국립축산과학원 함평 이전, 법과 원칙 따라 추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 현황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과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계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생계대책과 지원 현황

지난 2026년 1월 23일 목포 MBC 보도에 따르면, 이전사업 부지 선정에 따른 이주민들의 주택 무상지원 약속,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후 소득지원, 비닐하우스 지원 등 여러 지원책이 제시되었습니다. 함평군은 이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택 건립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법적 근거와 보상 추진

농촌진흥청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상생조정협의체와 보상협의회를 통해 여러 차례 지원 요청을 했으나, 관련 법 부재로 일부 지원이 어려운 점도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주단지 조성 및 재정 지원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주민들을 위해 가덕함정지구에 2개의 이주단지를 조성 중이며, 총사업비는 143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함평군은 2024년 3월 15일 '이주민 이자차액 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택 건립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과 임대주택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및 정착 지원금 지급 현황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전지 주민을 위해 1,55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토지 지장물 보상, 영업·영농 손실 보상, 이주 지원비, 이주 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145억 원, 시도비 200억 원 등 총 34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가축 폐업 보상과 축사 철거 등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노력

국립축산과학원은 함평군과 협력해 이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상협의회와 민원 소통사무실을 상시 운영하며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