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강화

특허괴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강화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특허괴물(NPE)로부터의 특허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특허분쟁 대응 지원 확대

지식재산처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및 사후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첨단산업과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분쟁 대응 지원 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적 특허분쟁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 구축

또한,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의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특허분쟁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미국 외 유럽 등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는 국제 특허분쟁대응 협의회를 운영하여 긴밀한 소통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분야 심사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기업 퇴직인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하여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5명의 심사관을 채용할 예정이며, 반도체 전담 심사국은 2023년 4월에 신설되었고, 이차전지 분야 2개 과는 2024년 6월, 바이오 분야 4개 과는 2025년 3월에 각각 신설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심사관 증원과 제도 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특허심사 품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