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적수당 지급시기 조정과 국방비 미지급 무관 강조

국방부, 실적수당 지급시기 조정과 국방비 미지급 무관 강조

국방부는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실적수당 지급시기 조정'과 '국방비 미지급 사태' 간의 연관성 보도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해당 보도는 실적수당 지급 시기가 변경되면서 장병들의 생활에 차질이 생기고, 1조 원대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 연결 지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실적수당 지급 시기를 기존 근무 다음 달 25일에서 다다음 달 10일로 조정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조정은 2025년 하반기부터 검토되어 11월 각 군 및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의 후 12월 18일 초급간부 대상 강조교육 공문을 통해 사전 안내되었으며, 2026년 1월에도 관련 공문이 재차 하달되었다.

국방부는 실적수당 지급 시기 조정이 2025년 연말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실적수당은 2025년 연말에 정상적으로 지급 및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2026년 예산도 정상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지급 시기 조정은 수당 지급 전 근무 시간과 임무 횟수 등 증빙 자료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예하 부대 업무 담당자의 가용 시간이 부족해 수당이 적시에 지급되지 않거나 과오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한, 기본급여 지급일과 수당 지급일을 일원화해 수급자가 보수 지급 내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

국방부는 사실 확인 없이 두 사안을 연관 지어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