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촉구

이 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충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UAE에서 추가 원유 확보와 같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촉구하며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필요시 수출 통제와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 등 비상 대책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위기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집단도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추경 예산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전쟁 추경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경제 상황에 대해 "외관상 K자 성장이지만, 실제로는 일부 지역과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대다수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소득 지원 정책이 불가피하며, 추경 편성 시 지방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 우대 재정 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 투자 제도도 지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21일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등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최근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숙박시설 안전 점검과 테러 가능성 대비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봄철 산불 예방과 화재 진압, 가뭄 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