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AI 가짜뉴스 엄단 선언

김 총리, AI 악용 가짜뉴스 엄중 처벌 천명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그는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에게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며 소중한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회의 중에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청에는 허위정보 유포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주문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 차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 경찰은 가짜뉴스뿐 아니라 금품수수, 불법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경찰과 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해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기강 확립을 위해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해 투표 방법과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선거 우편물의 정확한 송달을 위해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특별 처리기간을 설정해 인력과 장비, 보안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교육부, 국방부, 복지부 등에도 학생, 군 장병, 고령자, 장애인 유권자들이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