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장인 한끼 지원 등 생활밀착 정책 강화

국토·교통 분야의 첨단 위성 발사와 안전 강화

2026년 상반기, 국내 최초 공공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가 발사됩니다. 2021년 3월 발사된 고해상도 국토위성 1호와 함께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위성은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에 활용되며, 촬영된 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가 개선되어 보험금 청구권이 압류나 양도에서 보호받게 되며,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 해지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한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에 간편결제와 푸시 메시지 기능이 도입되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며, 검사 불응 시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민생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 한 끼를 지원하는 든든한 한끼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아침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4000명에게 쌀을 활용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하며, 점심밥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 명에게 월 최대 4만 원까지 외식비 20%를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확대되어 112종의 필수 진료가 부가세 없이 제공됩니다. K-푸드 수출을 위한 유망 품목 발굴과 수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되며,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집단급식소 위생등급제가 2026년부터 조기 시행되어 대규모 식중독 사고 예방과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방·병무 분야의 예비군 지원과 첨단 인력 양성

예비군 훈련 참가비가 신설 및 인상되어 5~6년 차 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대해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1~4년 차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인상되며, 급식비도 상향 조정되어 훈련 여건이 개선됩니다.

전 장병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기술 숙달과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이 추진되어 미래 전장 대응 능력과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항목도 확대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국민 편의와 안전망 강화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이 실시간 운영되며, 온라인과 전화 상담 채널이 다양화됩니다. 법률구조 서비스는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되어 법률 상담과 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재난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중소기업까지 지원이 가능해지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과 개인 안전장비 지급이 강화됩니다.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취약 세대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무상 보급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2026년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전반에 걸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 안전과 민생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