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직접구축 방식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 변경” - 기획재정부
11월 23일 서울신문 <내년 전자정부 지원 예산 74% 삭감…해외협력사업은 늘렸다>, 27일 연합뉴스 <행정망 노후장비 전수점검한다지만, 관련 예산은 되레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각 부처 행정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94억원에서 내년 126억원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줄었음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입장]
□ 전자정부 관련 예산(행안부)은 ’23년 6,878억원에서 ’24년(정부안) 7,306억원으로 약 400억원 이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한편,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행안부가 예산을 받아 타 부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나 그간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각 부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등 정보화 사업 수행 수준이 상향된 점을 고려하여
-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직접 기획·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 ’23년에 이어 ’24년(정부안)에도 기존에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연차소요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억원): (’22)720, (’23)494, (’24)126
□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사업*은 ’21년부터 3년간 추진한 구축사업(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24년(정부안) 예산은 구축비 자연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억원): (’20)58, (’21)131, (’22)134, (’23)127, (’24 정부안)54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0),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