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대량 공급과 민생 지원 대책
설 성수품 대량 공급과 민생 지원 대책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도 사상 최대인 91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성수품 공급 확대
정부는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1.5배 늘려 역대 최대인 27만 톤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중 배추와 무, 사과, 배는 정부 보유 물량을 대폭 확대해 공급하며, 쌀은 시장격리 물량을 조정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배추와 무는 평시 대비 1.9배 늘려 각각 5,000톤과 6,000톤을 공급하고, 사과와 배는 5.7배 확대해 2만 6,500톤과 1만 4,000톤을 공급한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의 출하 확대를 통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10만 4,000톤, 닭고기와 계란 1만 8,000톤을 공급한다. 수산물은 명태와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 톤을 공급하며, 정부 보유 수산물 1만 3,000톤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할인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
정부는 할인 지원에 910억 원을 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도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확대한다. 농축산물은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30%를 더해 최대 40%까지,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1인당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확대된다. 전국 하나로마트, 농협몰, 수협 등에서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민생 부담 경감과 금융 지원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39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유예와 만기 1년 연장을 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1인당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서민금융 정책도 확대해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 원, 특례보증 3,883억 원, 청년층 대상 햇살론 유스 500억 원을 공급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대 5.0%까지 인하하고,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한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도 3월 6일까지 0.5~1.0%p 인하한다.
내수 활성화와 국민 안전 대책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KTX와 SRT 역귀성 차량에 최대 50% 운임 할인을 제공한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은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하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최대 2시간 허용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조기 시행하며, 지역 방문 시 숙박과 체험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확대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과 응급의료 등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과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도 추진하며, 화재 안전 점검과 불시 단속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