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상담 혁신, 국세·노동·법률 서비스 24시간 제공

Last Updated : 2026-01-29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국세, 노동법, 법률 상담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세청,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각각 AI 기반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쉽고 빠르며 정확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국세청 AI 국세상담 서비스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5월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 등 상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면 AI 상담사가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상담 중 관련 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 상세 자료를 문자로 실시간 전송한다. 추가 문의 시에는 직원 상담사와 연결도 가능하다.

이 결과,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은 전년 24%에서 98%로 크게 향상됐고, 상담 건수는 2.7배 증가했다.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처리해 전체 상담의 약 80%를 담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2년간 300억 원을 투입해 AI 국세행정을 추진하며, 홈택스 모바일 원터치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자료 자동 제공 등 사용자 편의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AI 체납관리체계 구축과 생성형 AI 세법 해석 지원 등 AI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1월 스마트폰과 온라인에서 노동법 상담이 가능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https://ai.moel.go.kr)를 공개했다. 공인노무사 173명이 AI 정확도를 점검하며 서비스를 개선해 지난해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이 서비스는 34개 언어로 제공돼 외국인 근로자도 언어 장벽 없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약자의 퇴직금, 근로시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휴게시간 관련 질문에 전문적 답변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에 탑재돼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해 24시간 노동법 상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8억 원을 투입해 상담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하고,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즉시 사건 접수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합한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을 1월 21일 선보였다. 이 플랫폼은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재무 조정, 임금 체불, 가정폭력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이용자는 '나의 서비스찾기'와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주제별 서비스와 가까운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법률서식과 상담 사례도 검색 가능하다. AI와 전문 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1661-3119)에서는 맞춤형 전화 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AI는 35개 참여기관의 사례와 법령, 판례를 학습해 이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한다. 법무부는 이 플랫폼을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으로 보고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각각 AI 기술을 접목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국세, 노동법,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AI 기반 서비스는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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