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부담금 할증 시간대 확대 추진

공항 소음부담금 할증 시간대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공항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항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기존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 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공항 소음 저감과 주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근본적 소음 저감과 주민 지원 강화

이번 제4차 중기계획은 공항 운영과 주민 생활의 조화를 목표로, 근본적인 소음원 관리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까지 확대해 소음 저감을 유도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소음등급 세분화와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 검토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 소음대책 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로 능동적인 소음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공기 이동 경로와 소음도를 모니터링하며 항공사에 정보를 제공, 자발적인 소음 저감을 유도한다.

주민 맞춤형 지원과 지역 상생 강화

주민 지원 측면에서는 냉방 및 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소음 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쓴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인근 범위 조정과 심야 소음 피해 측정 및 지원 방안 마련, 주민지원사업비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 중이다.

공항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토지·건축물 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 자산의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기업의 소음대책사업 참여 확대와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거버넌스 강화와 주민 소통 확대

국가는 공항소음 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내에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주민 간담회도 계획 중이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4차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공항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