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가치 실천 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민주시민교육 강화 위한 정부 계획 발표

정부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헌법과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체계적인 교육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헌법 가치 중심 시민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지원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헌법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하며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교육 분야와 현장 지원 확대

기후변화와 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 평화통일교육 등 미래사회 공동체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교육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교원들이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지원한다.

올해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개를 지정해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과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해 교육과정 개정도 검토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제도적 기반 마련

학생 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명문화해 학교 자치에 학생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의 지역사회 참여 정책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강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