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주택 공급지 불법행위 엄단 예고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예정지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기성 거래나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통해 이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와 위장전입 등 이상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