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에 50만 원 방과후 이용권 제공, 온동네 초등돌봄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2026년 본격 추진

정부는 2026년부터 기존 늘봄학교 정책을 발전시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지원하며, 3학년 학생에게는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만드는 돌봄 협력 체계

중앙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성한다. 학교와 인근 돌봄기관 간 협의체도 활성화하여 지역별 맞춤 돌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올해 협의체 운영비로 총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돌봄·교육 모델 구축

지역별로 학교와 돌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15개소 이상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방학 중 집중 운영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도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돕는다.

학생 수요 반영한 방과후 교육 지원 강화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이용권 운영의 편의를 위해 3월부터 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 6개 시도교육청에서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시범 도입하며, 다른 교육청도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대학 및 전문기관과 협력해 소외지역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쓴다.

안전 최우선, 돌봄·교육 환경 조성

학생들이 돌봄과 교육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 중립성 준수와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현장 안착과 국민 신뢰 확보에 총력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해왔다. 정책 시행 초기 돌봄과 교육 관련 어려움이 발생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정책을 탄탄히 준비하고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