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모바일 판매 시작, 1인 5000원 제한

복권기금 배분체계 전면 개편

복권기금 배분이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가 도입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됩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0여 년간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복권 판매액과 기금 규모 증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3조 5000억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원으로 2.2배 증가했으며,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3.5배 늘어났습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법정배분비율 완화와 성과 중심 배분체계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 보전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고정된 배분비율은 재정 여건 변화와 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익금의 35% 범위 내'로 완화해 기관별 성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합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잔여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복권법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에 활용하며,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해 관행적인 지원을 개선하고 일몰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시작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했으나, 모바일 구매 도입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인 상반기에는 평일(월~금요일)에 한해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전체 모바일 판매 규모도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한정해 운영합니다.

건전한 구매 문화 확산과 온라인 환경 재구성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판매 도입을 계기로 실명 등록 기반의 건전한 구매 문화를 확산하고,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을 '나눔과 기부'의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온라인 환경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판매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 직무대행 발언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복권 구매의 효능감과 편의성을 높여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약자 복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