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활력 불어넣는 2026 민생 정책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2026년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국민 삶의 변화로 실현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의 의미와 회복 필요성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와 인프라 약화로 인해 지역이 빠르게 비어가고 있어, 정부는 2026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설정했다. 이는 개인 단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다. 산업통상부는 '5극 3특' 권역 단위로 지역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기존의 분절적 지원 방식을 벗어나 인재양성, 규제완화, 연구개발(R&D) 인프라, 재정, 금융을 묶은 '성장 5종 세트'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초광역 단위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한다. 이는 청년의 구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범위도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

사람이 머무는 지역에는 일상 속 문화와 소비가 함께 살아 있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 문화 향유를 돕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270만 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을 연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청소년과 60대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생애주기별 문화 향유 격차를 줄인다.

국립 및 민간단체의 인기 공연과 박물관, 미술관 전시도 지역 순회공연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순회공연 건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710건으로 늘었으며, 뮤지컬 등 대중성 높은 장르도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특화 자원과 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6곳을 조성하고, 한 곳당 최대 50억 원을 투입해 외국 관광객의 K-컬처 소비를 유도한다. 또한 지역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로컬 거점 상권' 10곳을 육성해 청년들의 창의적 로컬 창업을 지원하며, 한 곳당 최대 40억 원을 지원한다. 문화와 관광, 소비가 지역 내에서 연결되며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공동체의 소득과 노동 지원

농어촌 지역 공동체 회복은 주민의 기본 생활을 뒷받침하는 소득과 노동 기반에서 출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약 32만 4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도 9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공공 숙소 확충과 보증보험 의무화 등을 통해 농업인이 인력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부담을 줄인다.

2026년 민생 정책의 방향과 기대

이번 정책은 농어촌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생활 공동체로 인식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26년 민생 체감 정책은 일자리로 사람이 머무르고, 문화와 소비가 일상을 채우며, 소득과 노동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는 지역이 떠나는 곳이 아닌 머무는 곳, 다시 선택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중심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사람이 떠나지 않고 다시 모여드는 지역, 이재명 정부의 2026년 민생 체감 정책은 그 변화를 생활 현장에서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