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해외 위조 대응 강화

K-브랜드 해외 위조상품 대응 현황과 전략

최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K-푸드 브랜드의 위조 및 모방 상품이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상표권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다각적 보호 노력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과 해외 상표 무단선점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1만 건의 위조상품 차단을 목표로 하며, 2027년에는 이를 30만 건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틱톡 등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6개사에서 8개사로 확대하여, 플랫폼 내 위조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표권 확보 및 분쟁 대응 강화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박람회 참여기업 등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전문가로 구성된 "IP분쟁닥터" 프로그램을 통해 1000개 기업에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K-브랜드 가드 시스템"은 해외 무단선점 의심 상표를 조기에 탐지하여 관련 기업과 협회에 위험 경보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분쟁대응 및 현지 법률 지원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는 상표 무효심판, 행정단속, 민형사 소송 등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 건수는 2025년 144건에서 2026년 195건, 2027년 250건으로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베트남, 태국, 인도, 멕시코 등 8개국 10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 자문과 경고장 대응 등 초기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교 협력 및 민관 협의회와의 연계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현지 지식재산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악의적 상표 선점자 정보 제공과 위조상품 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와 협력하여 해외 권리화 지원, 현지 위조상품 실태조사, 업종별 공동 대응 등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