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위한 정부의 균형 대책

쌀값 급등 속 정부의 균형 잡힌 수급 안정 대책

최근 쌀값이 평균 6만원을 넘어서면서 자영업자 등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월 10일 조선일보는 쌀값 급등 반년, '먹사니즘'은 어디로 갔나라는 기사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쌀값이 조만간 내려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은 국민의 주식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고려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종합적 수급 예측과 탄력적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할 때 생산량과 수요량을 면밀히 예측하는 것은 물론, 산지 쌀값, 농가 소득, 물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대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쌀값 상승률,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낮아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2025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소비자물가는 56.7% 상승한 반면 쌀값은 45.7% 상승에 그쳤습니다. 산지 쌀값 상승률은 34%에 불과해 쌀값이 전체 물가 상승보다 더디게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쌀값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쌀값 인식 조사에서는 100g당 300원 수준인 쌀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 대비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또한 주요 대체 식품군과 비교해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쌀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저효과 고려한 쌀값 현황

현재 쌀값이 지난해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1월~2월 쌀값이 2020년보다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의 선제적 수급 안정 방안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량을 기존 34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확대하는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가공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아울러 정부는 유통업계와 협력해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양곡을 기준가격의 60~90% 수준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10kg당 31,060원이며, 할인 가격은 2,500원에서 10,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지속적 노력

쌀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품목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3일 발표한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정부양곡 공급을 위한 수요 조사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