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22일 출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데스크 개소식 및 주요 참석자

지원데스크 개소식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개최되었으며,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판식을 진행하고 사무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전문 인력 참여와 상담 서비스

지원데스크에는 법률, 제도,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기업들이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하고 안내한다. 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 및 현장 설명회 계획

지원데스크는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문의 사항을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하여 지역별로 현장을 방문하는 AI기본법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 및 문의 방법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유선전화(080-850-2546)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누리집 내 전용 창구(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의 기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법률로,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여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