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안보이행팀, 기업 보안 진단
기술안보이행팀이 첨단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고 기업의 기술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산업통상부는 현장 중심의 기술보호체계를 세우기 위해 무역안보정책관에 비직제 임시조직을 신설해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의 핵심은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제도가 서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돕는 데 있다. 기업별 보안 수준을 살피고 취약점을 찾아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와 수사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관계 기관과 상시 소통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기술유출 예방에 초점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예방과 처벌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관련 제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산업부는 기업이 산업기술보호제도를 충실히 이행해야 보안역량도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했다. 기업이 기술보호 절차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사 대상과 점검 항목 확대
새 조직은 기술보호 실태조사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조사 대상 기관 수를 늘리고 기존 조사 내용과 항목도 보강해 기업의 보안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도록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 주요 업무 | 내용 |
|---|---|
| 기술보호 실태점검 | 조사 대상 기관 수를 늘리고 조사 내용과 항목을 보강 |
| 기업 보안 진단 | 보안 수준을 살펴 취약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유도 |
| 위법 정황 연계 | 조사·수사기관과 상시 소통해 조사와 수사로 즉시 연결 |
| 기술보호지침 지원 | 해외 진출과 AI·클라우드 활용 등 주요 이슈별 지침의 현장 적용 지원 |
| 기업 의견 반영 |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 제언을 발굴하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 |
위법 정황은 조사와 수사로 연계
현장 업무 중 기술유출과 관련한 위법 정황을 인지하면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확인된 정황을 조사와 수사로 즉각 연계해 제도의 집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업 보안 수준을 확인하는 진단 업무와 위법 행위에 대한 후속 절차를 함께 운영하는 구조다. 취약점에 대해서는 기업이 개선하도록 이끌고, 위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조사·수사기관이 살펴볼 수 있도록 연결한다.
해외 진출과 AI 활용 지침 지원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기술보호지침도 다룬다. 기업의 해외 진출과 AI·클라우드 활용처럼 기술보호와 밀접한 주요 이슈별로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지침이 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원한다.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도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 제언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해 제도와 실제 업무 사이의 간격을 줄일 계획이다.
기업의 실행력 높여 핵심기술 보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술보호는 제도를 갖추는 것과 함께 기업의 현장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조직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제도가 빈틈없이 이행되도록 도와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실태점검 확대, 보안 취약점 개선, 위법 정황의 신속한 연계, 주요 이슈별 지침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현장 이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통해 첨단산업 기술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