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안전 지키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작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는 만 65세 이상 택시 및 1.4톤 이하 소형 화물차 3,260대에 이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기능과 필요성

이 방지장치는 주행 속도가 15km/h 이하일 때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엔진 회전수(RPM)가 4,500에 도달하면 비정상적인 가속을 차단하는 첨단 장치입니다. 최근 종로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처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과 사고 위험성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전체 운전자 중 14.9%에 달하며, 특히 사업용 운전자 중에서는 25.3%로 높은 편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 운수종사자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 안전 대책이 절실합니다.

보급 일정과 지원 내용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하며, 2차로 개인택시와 화물차 신청은 3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에게 50%, 개인사업자에게 80%까지 지원되며, 법인택시는 20만 원, 개인사업자는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과 업무협약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 4개 운수 단체가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총괄, 교통안전공단은 사업 집행, 운수단체는 신청 접수 및 홍보를 담당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관계자 발언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페달 오조작 사고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장치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도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