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없이 간편해진 조상땅 찾기

증빙서류 없이 간편해진 조상땅 찾기

70대 어르신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으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PDF로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포기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개선된 서비스 덕분에 별도의 서류 발급이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돌아가신 부친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직장인 이모 씨 역시 점심시간을 쪼개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려 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 접속 대기 등으로 인해 시간을 허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져 소요 시간이 3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 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발급과 제출 과정이 사라져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www.kgeop.go.kr)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2022년 11월 처음 선보인 인터넷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인 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디지털 취약계층은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서비스 개선의 핵심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앤 것이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절차 없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지방정부 창구 방문 시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