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자 무관용 징역 강화

산불 실화자 무관용 원칙 강화, 징역형 상향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실화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 투입, 집중 단속 실시

특별 단속을 위해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이 투입되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산불 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뿐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실화죄 처벌 강화,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상향

산불 실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5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령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산불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3년간 산불 원인과 처벌 현황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4672건에 달하며, 이 중 62.5%가 불법소각, 25.9%가 무단입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산불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2.9%에 불과해 일반 방화 사건의 85.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건에 그쳐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수사 기법 도입, 대형산불 엄정 대응

정부는 대형산불 발생 시 디지털 증거 분석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원인 제공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입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각별한 경각심과 산불 예방 동참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