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위해 전국 재택의료센터 설치 추진

통합돌봄 전국 시행 대비 재택의료센터 설치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로 예정된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197개 의료기관이 신청해 미설치 지역 34곳 모두 신청한 상태다. 이로써 해당 지역 내 기관들이 선정될 경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의료취약지 맞춤형 모형 도입과 지원책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참여 모형을 도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본 모형 외에도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모형(2022년 12월부터),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하는 협업형(2025년 10월부터),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급 모형(2026년 1월부터)을 마련해 참여 방식을 다각화했다.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과 수가 체계

재택의료센터 운영 시 건강보험 수가 외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도 지급된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사회복지사는 정기 상담 시 대상자 1명당 월 최소 30만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방문진료료 131,720원과 동반인력가산 33,530원(의원 기준),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이 포함된다. 특히 읍·면 지역은 방문진료료 수가의 20%를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추가 지급받는다.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와 교육 강화

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참여 의료진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1월), 심화 교육(2월), 지역별 교육(3월)을 실시하고 있다. 2026년 6월 이후에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구체적 처치에 관한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애로사항 지속 점검 및 개선 약속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 현장의 인력난과 업무 과중 등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 참여 저조 문제와 보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도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