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디지털 비관세 합의 이행 본격 협의

한미 통상당국, 디지털 등 비관세 합의 이행계획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은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와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 주요 비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특히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또한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도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에 걸쳐 면담하며 비관세를 포함한 한미 통상 현안과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는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