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입장 밝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최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권 교체 시마다 평가지표가 대폭 조정되어 기관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과 대상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총 342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는 2025년 기준 88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며, 이 중 공기업은 31개, 준정부기관은 57개입니다.

평가지표 조정과 그 배경

경영평가 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틀은 유지하되,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해 왔습니다. 2025년 평가지표 개편은 기존 지표가 지나치게 재무적 성과에 치중해 사회적 책임 이행과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의 재무성과 배점은 21점에서 15.5점으로, 사회적 책임 배점은 16.5점에서 20.5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평가단 구성과 정성평가의 역할

공공기관 내부 사정을 잘 알기 어려운 외부 평가자들이 두세 달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정성 평가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평가단이 교수,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년 평가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과 중점 평가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관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성 평가는 전략기획,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주기와 항목 개선 노력

평가 주기를 늘리고 항목을 단순화하는 등 공기업 평가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생산성 및 서비스 개선과 정부 정책의 즉각적 반영을 위해 현행 1년 주기 평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년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 개선을 추진 중이며,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 평가지표 수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 경영관리 기준의 세부 평가지표 수는 2021년 72개에서 2024년 54개, 2025년에는 52개로 감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