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금융위 강력 조치

금융위,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속도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년 3월 12일, 코스닥 상장기업의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기업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장폐지 기준 조기 상향 및 동전주 요건 신설

기존에 2027년과 2028년에 단계적으로 상향 예정이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앞당겨, 2026년 7월 1일에 200억 원, 2027년 1월 1일에 300억 원으로 강화한다. 또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새롭게 도입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조작에 취약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구성 및 운영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해 4개 팀, 20명 규모로 운영하며,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해 부실기업 퇴출을 밀착 관리한다. 집중관리단 단장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를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 세부 내용

• 시가총액 기준 강화: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기준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 동전주 요건: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1000원 미만 시 상장폐지
•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사업연도말뿐 아니라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 다만 반기 기준은 실질심사 후 결정
• 공시 위반 기준 강화: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중대·고의적 위반 시 즉시 상장폐지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사 시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기존 2년에서 올해부터 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할 계획이다.

예상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 증가

한국거래소의 시뮬레이션 결과, 2026년 중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기존 예상 50개사에서 약 150개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결과다.

금융위의 향후 계획과 의지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성장과 혁신 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 거점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방안은 4월 1일부터 절차 효율화가, 7월 1일부터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