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유입 취약지역 연 2회 특별단속 강화

마약류 범죄 대응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정부는 국제화되고 고도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공항과 항만에는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의결 및 현안 논의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올해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와 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조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4대 전략 중심 90개 정책 추진

올해 시행계획은 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정책을 추진한다.

첨단기술 도입과 수사기법 고도화

정부는 주요 공항과 항만에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과 전자코 등 첨단 마약류 탐지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수사기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한다. 수사기관과 협업해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중독자 전주기 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

중독자의 조기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 및 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함께한걸음센터'에서는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한다. 젊은 세대를 위해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에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맞춤형 치료와 재활 전문가 양성

중독 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하고, 마약류 치료 및 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중독재활수용동 수용 인원을 늘리고, 회복이음 과정을 운영해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 관리를 실시한다.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정부는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방송, SNS, OTT,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장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교원용 표준 지도서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청소년, 재소자, 외국인, 군인 등 마약류 취약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대상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재범 예방 교육 이수 명령 대상을 투약 사범에서 유통·소지 사범까지 확대하며,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사회재활 훈련도 진행한다.

국제우편물 마약류 검사 확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부산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도 재설계한다.

윤창렬 국조실장 당부

윤창렬 국조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이르고 신종 마약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일선 수사기관이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약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 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