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방역 인력 공백 철저 보완
농식품부, 가축방역 인력 공백 철저 보완
최근 TV조선은 2월 19일 "돼지열병에 조류독감 비상인데...92개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0'"이라는 보도를 통해 전국 92개 시·군·구에 수의직 공무원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규 인력 감소로 인해 가축방역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민간 동물병원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하여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방역 전문 인력 현황과 역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군 대체복무), 공수의로 구성되며, 이들은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인원은 1,873명으로,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중방역수의사 286명, 공수의 809명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수의직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경우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를 임명·위촉하여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 부재 지역과 대응 현황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92개 시·군·구 중 30곳은 서울, 부산 등 광역시에 속하며, 가축 사육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나머지 62곳은 강원, 전남 등 도 소속이며, 이 중 51곳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모두 없는 11곳에서는 공수의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과 협업 통한 방역 강화
농식품부는 소독, 검사, 살처분 등 기술적·집행적 방역 업무에 민간기관 활용을 확대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농협 공동방제단 등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에 힘쓰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민간기관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검사 규모는 2025년 15만 8천 마리에서 2026년 22만 마리로 증가할 예정이며, 살처분 시에도 민간업체를 동원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 업무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 노력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의 이탈 방지와 신규 유입을 위해 가축방역관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수의 등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처우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검사, 예찰, 진단 등 수의 전문 분야 중심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그 외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시·군·구에서만 위촉할 수 있는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하여 가축방역 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AI, 드론 등 스마트 방역 기술과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예찰, 소독, 질병 검사, 살처분 등 방역 업무의 효율성을 꾸준히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수당 상향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승진 가점 부여, 의료업무수당 인상, 비상근무수당 및 특정업무경비 상향·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