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불필요 업무 대폭 줄인다

교육부, 학교 불필요 업무 대폭 줄인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각종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업무를 줄여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131개 과제를 발굴해 이행한 바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율성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에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히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해 현장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를 크게 '학사 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두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와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플랫폼인 함께학교(www.togetherschool.go.kr)를 적극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안내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 의무교육 과목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전문성 향상 과목을 확대한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 규칙과 지침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 요구를 없애고, 출장비 등 경비 처리 시 과도한 지출 증빙자료 요구를 줄이는 등 학교 예산집행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교직원의 호봉 획정과 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 및 통학버스 계약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확대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학교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를 개선하며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