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이달 중 배포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사례 중심의 교육과 수어 통역 및 영문 자료 제공을 통해 조기 발견과 신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제도와 교육자료 개편 배경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교원 등 직무상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처음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법과 제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신고 책임과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교육자료의 주요 내용과 구성

개편된 교육자료는 개정된 법·제도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과정과 이후 지원 절차, 피해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배우 이윤지가 교육자료 도입과 마무리 설명에 참여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접근성 강화와 사회적 인식 제고

교육자료에는 수어 통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자료도 별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도 추가 제작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배포 및 온라인 활용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편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자료는 온국민평생배움터(https://www.all.go.kr)에 탑재되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대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 예방장치"라며 "이번 교육자료 개편이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