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살리는 세제 혜택 대책

지방 건설경기 활력 위한 정부 대책 발표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건설투자를 강화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마련했으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공공 SOC 투자 확대, 공공공사 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5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적으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합니다.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6년 및 10년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 배제와 건설·매입형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게 됩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되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 시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며, 취득세는 1년간 50% 감면됩니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해 CR리츠에 대해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내년 5000호 추가 확보해 총 8000호로 확대하며, 매입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HUG가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부과하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담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지방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 완화를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을 매입하는 통합 청·관사 활용 방안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공공 SOC 투자 확대 및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추진 예정인 공공기관 사업 중 연내 조기 집행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철도 및 도로망 구축,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등 중장기 SOC 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 지원을 연장하며, 광주, 안동 등 4개 지역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수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타 절차 완료를 추진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도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 시기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공공공사 유찰 및 지연 방지 대책

지역 SOC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비합니다. 1999년 도입 이후 유지해온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적 투자 유도 방향으로 평가 항목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도 개선합니다. 시장 단가 조사는 올해 569개 주요 관리 공종으로 확대해 발주 및 입찰 단계에서 시장 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낙찰 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시공 단계에서는 장기 계속 공사 중 국가 책임으로 사업 지연 시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 유지 비용을 보상하는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공사비 부담 완화 및 건설현장 지원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 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 채취 인허가 행정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능 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 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 설계 시스템 도입 등 기능 인등급제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또한, AI 및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 완화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