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융 공급, 서민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

저축은행 금융 공급 확대, 서민과 중견기업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기존 부동산 중심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에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공급 기반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전문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에 힘써온 저축은행의 노고를 치하하며, 부동산 경기 변동과 금융 환경의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물경제와 지역사회 지원 강화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번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및 담보 위주에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균형 있게 확대될 전망이다.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및 건전성 강화

금융위는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대응해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하고,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지속하기 위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미래 상환능력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소유·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는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고,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한다.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 자본확충과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과 유동성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해 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부실채권 관리 및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장 당부의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저축은행이 책임성과 자금 공급의 유연성을 갖추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과 서민 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