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착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착수

정부가 하천과 계곡 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식당 영업 행위 등으로도 활용되며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야기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오는 3월부터 정비 작업을 조기에 시작하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관리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며 체계적으로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해 왔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이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과 주민편익 시설 설치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우수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경향이 있어 꾸준한 관리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