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완전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청사진

내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와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시작

2027년부터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일상에서 운행될 전망이다. 이어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26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향후 5년간의 모빌리티 정책 방향을 담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2년 9월 발표된 첫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 청사진으로,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담고 있다.

법률 제정과 제도 기반 마련으로 모빌리티 산업 육성

국토부는 2023년 4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10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다만,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AI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AI 기반 5대 모빌리티 분야 혁신 추진

이에 이번 로드맵은 AI를 중심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 혁신 전략을 수립해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를 투입해 대규모 실증을 진행하며,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AI 기반 기술개발 체계를 강화한다.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해 산업 생태계 육성에 힘쓴다.

2028년 도심항공교통 공공 서비스 개시

UAM은 2027년까지 기체 인증과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2028년까지 버티포트와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다.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 산업 활성화 및 공역 확대

드론 국산화를 위해 소방, 항공, 농업 등 5대 분야 드론 완성체와 핵심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을 내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배터리 안전 강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 개선장치 개발로 배터리 안전성을 높인다.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를 추진하며, 사용후 배터리 순환 이용과 안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제를 내년에 시행한다.

수소 전세버스 차령 연한 완화와 수소버스 보급 확대, 2027년 수소열차 실증, 2029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도 지원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및 통합교통서비스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 2027년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한다.

미래 모빌리티 기반 도시 조성

3D 공간정보와 실내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고,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 제정 등 도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과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토부 제2차관의 의지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산업 전반의 혁신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미래 모빌리티를 하루빨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