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층 예산 비교, 사실은 이렇다

청년과 고령층 예산 비교, 정확한 이해 필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청년 예산 275만원, 고령층은 1,101만원"이라는 내용에 대해 정부가 공식 설명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는 2026년 2월 27일 조선일보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3월 보건복지포럼 자료를 인용해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예산이 청년층(19세~34세) 1인당 예산의 4배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노령 정책 예산과 청년 정책 예산 직접 비교는 부적절

정부는 이 보도에서 사용된 노령 정책 예산과 청년 정책 예산의 직접 비교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령 정책 예산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법령에 따라 지급 요건과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노령 분야 전체 예산 115조원 중 공적연금이 88조원(76.3%)을 차지하며, 이를 제외하면 노령 분야 예산은 약 27조원으로 청년 예산 28조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청년 정책은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구성

청년 예산은 주로 일자리, 교육, 주거, 자산 형성 등 청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금과 같은 의무지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노령 정책 예산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의 청년 정책 추진 현황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2020년 9월 출범하여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종합평가 등 청년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해 왔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2022년 10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2023년 12월), 청년위원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확대(2025년 4월) 등 주요 정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각 부처의 청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6일에는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청년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