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5000 지도 반출, 엄격 보안 조건 하 허가

구글 1: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 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는 2026년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社가 신청한 1:5,000 축척의 지도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 구성과 심의 과정

이번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 관련 보완 요청을 한 후, 2026년 2월 5일 제출된 보완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보안 조건의 핵심 내용

•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은 관계법령에 따른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하며,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서도 군사보안시설은 가림 처리한다.
• 좌표 표시 제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한다.
• 국내 서버 활용: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며, 정부 검토를 거친 제한된 데이터만 국외로 반출한다. 등고선 등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후 수정: 군사보안시설 변경 시 정부 요청에 따라 신속히 수정하며, 국내 서버에서 관리한다.
• 보안 사고 대응: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긴급 대응 기술 조치인 '레드버튼'을 구현한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상시 소통한다.
• 조건 이행 관리: 정부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며, 조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한다.

협의체 평가 및 권고

협의체는 구글社가 제시한 기술적 대안이 기존의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안보 취약점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법 적용을 받는 국내 제휴기업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하고 정부 검토를 거친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가 사후관리 통제권 확보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 증진과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구글社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