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5000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승인

구글 1:5000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승인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인 1대 5000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과 심의 과정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심의 과정에서 군사 및 보안시설 노출, 좌표정보 표시, 서버 관리 등 안보 우려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고, 구글은 지난 5일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안 조건과 반출 허가 내용

협의체는 구글이 제출한 보완책을 검토한 결과,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사후 수정, 보안 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 등을 엄격한 조건으로 제시하며 반출을 허가했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성 및 항공사진을 서비스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해야 하며,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는 군사 및 보안시설을 반드시 가림 처리해야 한다.

또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데이터 반출이 가능하다.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반출 대상에 포함되며, 등고선 등 안보에 민감한 자료는 제외된다.

추가 보안 조치와 관리

군사 및 보안시설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이 즉시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국내 서버 내에서 관리된다.

협의체는 구글에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긴급 위협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기술적 조치인 '레드버튼'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조건 이행 여부는 정부가 직접 확인하며, 미이행이나 심각한 위반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 발전과 상생 권고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기술 파급 효과,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AI) 기술 개발 지원, 공간정보사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는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책임감 있게 강구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