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 위한 육아 지원 강화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역대 최대

지난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가 34만 2388명으로 집계되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 7200명으로 60.7% 증가해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하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과 지원금 인상

정부는 출생률 반등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월 130만 원,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지원은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동료 간 업무 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관한 교육, 홍보, 상담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성 출산·육아 참여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뿐 아니라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더불어,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되어,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들 제도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가정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근로 시간 유연화와 함께 가정 방문 돌봄,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에서 36개월 아기는 종일제 돌봄, 12세 이하는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교육

교육부가 주관하는 '온동네초등돌봄·교육'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학교 돌봄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합니다. 특히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용 희망자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발 및 배정됩니다.

노동부 장관의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생률 반등 흐름을 지속하고, 일하는 부모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