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목소리 반영해 경제 활력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의견 적극 반영

최근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으로 인해 시범지역 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돈 줘놓고 왜 못쓰게 막나"라는 제목으로, 경향신문은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 찾아 삼만리'"라는 제목으로 각각 지역별·업종별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면 거주자가 읍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 차별로 느껴진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현장 소통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주 3회 정례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 중입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지역 담당관이 3월 둘째 주까지 10개 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세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사용처 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사용처 제한은 농촌의 불균형한 상권 분포를 고려한 조치로, 제한이 없으면 일부 업종에 소비가 집중돼 면 지역에 새로운 상점이 생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면 지역 소비 가능 기한 확대, 다른 면 지역 소비 허용 등 불편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홍보 강화

정부는 이동장터 등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마을 주민 대상 설문과 소비 상권 분석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소비 업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첫 지급 시기에 맞춰 사용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 정부를 통해 배포했으나,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본소득 사용 가능 표시 스티커, 설명 리플릿,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원칙을 유지하며 현장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