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EEPA 관세 환급 책임 방기 보도 반박

미국 IEEPA 관세 환급 관련 정부 입장

최근 데일리안이 보도한 "기업들은 애타는데,, 정부 '美 관세 환급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책임 방기 논란" 기사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정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지원 활동

정부는 IEEPA 관세 소송 1심 판결 이전부터 최초 소송 제기 시점까지,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관세 환급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무효 판결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 및 환급 동향을 경제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단체,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 활동도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부터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무역협회와 코트라가 주관한 설명회는 서울, 일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창원,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어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부 대응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 조치 동향과 주요국의 움직임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