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 주 시행 예고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 주 시행 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 중 하나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석유제품 가격의 비정상적 결정 방지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고가격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며 "3월 7일 기준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사태 발생 이후 국내 도입 물량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크게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신속히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적 가격 조정 행태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 경쟁 제한,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정유사 담합 여부,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도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부담 완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와 가스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 중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간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2000만 배럴 물량의 구매권 행사,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 국내 전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공급선 확보 등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가스 수급도 안정적이다. 올해 도입 예정 가스 중 중동 비중은 14%이며, 카타르산 약 500만 톤의 차질이 예상되나 대체 물량 도입으로 수급 차질 가능성은 낮다.
금융시장 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중동 사태 이후 금융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대통령은 부처에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지표가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유가 상승 충격에 따른 산업 및 금융 영향도 시나리오별로 점검 중이다.
필요시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조속 통과를 위해 협의 중이며, 국민연금의 새로운 투자 프레임워크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의 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로 전환해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번 중동 상황은 우리뿐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으로 직면한 위기 요인"이라며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 위기를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