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물가안정과 국민안전 최우선 강조

이 대통령, 물가안정과 국민안전 최우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물가안정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유류비 급등으로 인해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동 긴장 심화가 에너지 수급과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요인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낮출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을 뛰어넘는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 일부가 무사히 귀국한 소식을 전하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세기 추가 투입과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지에 남아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꼼꼼하고 신속한 대피 계획을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근 주한미군 일부 무기의 중동 반출 가능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 왔으며, 일부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으나 전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연간 국방비가 북한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국제기구 평가에서 군사력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자주적 방위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외부 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 방위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며 "국방비 부담과 방위산업 발전, 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할 때 국가 방위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으며,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