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8배 상향

Last Updated : 2026-03-10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신고포상금도 국고 환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등 대책을 강화한다.

김민석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6년 6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40개 부처가 참석해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적발, 후속조치 강화를 목표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민간보조사업 6500건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하고,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 원 이상 규모 6700건도 새로 포함한다.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이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부정수급 단속 절차와 현장점검 권한을 법령에 명시하며, 기획예산처 내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신고포상금은 국고 환수 금액의 최대 30%로 확대하고, 소액 신고자에게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제재 부가금은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대신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다. 1000만 원 미만 건은 각 부처가 심의하되, 기획처가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한다.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며,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다. 개편 전까지는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연 2회 실시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김민석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부정수급을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며,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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