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유출사고 엄정 조사 원칙 재확인

개인정보위, 공공·민간 구분 없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엄정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보도된 일부 보도 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분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평가 대폭 감점, 위반행위 대외 공표, 임직원 징계 권고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분실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입양아동 개인정보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에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아닌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된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약 2억 8,600만원, 신고 및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분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