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퇴직연금 전면 개편 추진

퇴직연금 제도, 20년 만에 대대적 개편 예고

정부는 지난 2월 6일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오는 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법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형 추진 시기와 참여 범위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추진 방향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 수급권 보호와 수탁자 책임 확보를 위해 수탁법인의 인적·물적 요건, 설립·인가 절차, 수탁자 책임, 지배구조, 수수료, 자산운용 규제, 감독체계, 평가 및 공시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7월까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과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 제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의무화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해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6월까지 1년 미만 근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경사노위 등 노사정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