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협업으로 기술패권 선제 대응

정부, 부처 협업으로 기술패권 선제 대응

정부는 2026년 6월 11일,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13개의 전략기술을 19개의 공통 기술분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안)'을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다.

공통 기술분야 중심의 통합 관리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큰 4개 법령에 따른 513개 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체계 정비와 협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령별로 운영 중인 육성 및 보호 대상을 총괄하는 합집합 개념의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했다. 이 과정에는 관계부처, 실무 공공기관, 그리고 19개 분야별 전문가 104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공통 기술분야 중심의 운영으로 민간은 지원 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부처는 국가의 일관된 정책 방향 아래 기술 분석과 관리, 협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분야 내 범주 구성과 지정 대상 기술의 계층 관계를 심층 분석해 4개 법령이 함께 육성·보호하는 교집합인 분야별 중점 지원영역을 식별했다.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정부는 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R&D, 금융, 세제, 기술보호 등 지원체계를 일관되게 구축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 전반에 부처 간 사전 논의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며, 공통 기술분야 변경이나 국가 차원의 신규 분야 발굴·지정 등 주요 사안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함께 논의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체계 개편 방향과 주요 운영 계획, 협업 방향을 사전에 논의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기술관리체계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해제 검토도 정례화하며,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실질적 지원 강화

정부는 기술관리체계가 단순한 기술 지정에 그치지 않고 연구 성과 창출과 기술 보호로 이어지도록 R&D 투자와 연계한다.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해 추진하며,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과도 연계해 산업 인프라 확충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국정과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AI전략위원회 등 정부의 중점 정책과 산업·기술별 위원회, 법령과도 육성 및 보호 특성에 맞는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 발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하며, 범부처 기술관리체계는 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은 제대로 받으면서 보호 의무는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