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활력 되찾는 정부 정책

인구감소지역, 정부 지원으로 활력 회복 중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초반부에 등장하는 강원도 영월 광천골 마을과 이웃 노루골 마을의 유배지 유치 경쟁 장면은 당시 청령포가 얼마나 외진 곳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넘기면서 청령포와 장릉 지역에는 예년보다 빠르게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지만, 강원도 영월은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229개 시군구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에 처음 지정한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거주 주민뿐 아니라 통근과 통학 등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9건의 특례가 추가로 부여되었습니다. 한국인구학회의 2023~2024년 지역사회조사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높은 6.45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지역 활성화 추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되어, 인구감소지역은 국비 지원율이 7%로 비수도권과 수도권보다 높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행 경비 반값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

4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 16개 지자체를 여행할 경우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대상 지역은 강원 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등입니다. 개인별 최대 환급액은 10만 원이며, 여행 계획 승인과 경비 증빙 제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며, 약 32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소득 효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상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충청남도 청양군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양군은 기본소득 시행 후 인구가 3만 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2024년 4월 이후 2년 만에 인구가 회복된 것으로, 기본소득 정책이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해 2년 뒤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