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이음사업, 강화된 화재예방 대책으로 안전 추진

햇빛이음사업, 강화된 화재예방 대책으로 안전 추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학교 내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작년 학교 6곳,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 탓에 화재"라는 제목으로, 교육부의 햇빛이음학교 사업 발표 이후 김민전 의원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학교 내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들은 주로 노후화로 인한 과열과 제품 불량으로 접속반 및 인버터에서 발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옥상 대피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교육부의 강화된 화재예방 대책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계획에 이미 화재예방 설비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강화된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화재예방 설비 강화: 아크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건에 따라 화재감지 긴급전원차단기(RSD) 등의 화재예방 설비를 병행 설치합니다. 아크보호장치는 태양광 설비 직류 전로에서 아크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로, 전기설비규정에 따라 2028년부터 1,000kW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의무 설치되지만, 이번 시범사업 학교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 강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를 기존 4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강화하여 실시합니다. 참고로, 10년 이상 매년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 국립대는 36개 건물에 2,600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도 화재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옥상 대피 공간 문제와 교육부 입장

옥상 대피 공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에 따라 일부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 학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5층 이상인 특정 용도의 건물에만 옥상 대피 공간 확보가 요구되며, 필요시 옥상으로 대피해도 태양광 패널 밑에 대피 공간이 있어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보완 대책과 기존 설비 안전 강화

교육부는 이번 화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학교가 안전한 환경에서 햇빛이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