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위기 속 신속 추경 편성 촉구

이재명 대통령, 위기 속 신속 추경 편성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경제 여파에 대해 대통령은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관행대로 한두 달이 걸리는 추경 편성 기간을 단축해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더욱 크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및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일률적 지원은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직접 지원과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핵심 원자재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식용유와 라면 등 생산업체들이 다음 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양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단순 극복을 넘어 국가 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진정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하게 만들며,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번 중동발 위기로 불공정·불합리한 탈법과 편법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시기인 만큼 대전환에 속도를 낼 적기"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