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액 추산 어려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액 추산 어려움

최근 MTN뉴스는 석유제품 가격을 1,700원대로 제한하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업계가 매월 약 6,000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존 공급가격과 최고가격 간 차이만을 단순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도입과 함께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손실 보전액은 원가 등을 포함한 실제 손실액을 사후적으로 산정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사에서 언급된 기존 공급가와 최고가격의 차이는 정유업계가 제출하는 원가 자료를 반영한 손실 산정액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전액은 국제 석유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손실보전액 산정을 위해 정부는 정유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최고액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엄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정유업계의 경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으로 평가됩니다.